외통부 "전작권 전환 韓·美 합의따라 이행중"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28일 "정부는 한미간 기존합의를 존중해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을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전환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주기적으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안보상황 변화를 점검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와 평시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고 있지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통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관련 유엔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통해 안보리 추가 결의 채택 협의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뉴욕시간) 현재 안보리 이사국와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추가 결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 이후 지난 27일 북한의 위협적인 성명에 대해 문 대변인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으로써 이미 94개국이 참여중인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봉착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PSI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북한은 우리의 PSI참여를 협박의 빌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존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개발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