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입력 2023-11-22 05:00수정 2023-11-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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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금 1000억 원 규모 조성
기금 마련에 자동차ㆍ실손보험료 조정

손해보험업계가 500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자동차·실손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원 상생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패키지에는 사회공헌기금 마련,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실손보험 요율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1000억 원 규모로 논의 중이다. 올해 손보업계 예상 당기순이익이 약 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1.25% 수준이다. 국민체감대책으로 자동차 실손보험요율 조정은 별도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손보사들은 2~3%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 기준은 1안과 2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1안은 협회비 분담 방식인 순보험료 기준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2안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별로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기금 조성안 발표 후 순차 집행 △사회공헌센터 설치 후 기금 일괄 출연 △사회공헌 재단 설립 방안 등으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매번 이익이 날 때마다 소폭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미미할 수 있다”라며 “이익이 날 때마다 일정 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이제는 업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컨대 자동차보험료를 2% 내리면 업계 손해액은 4000억 원 가량이다. 이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 ‘적재적소에 쓰게 하자’는 얘기다. 매번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이 날 때마다 정부와 보험료 줄다리기를 할 바엔 기금에 일정 부분을 출연하자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을 향한 당국의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참석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지게 된다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도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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