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마이크 존슨 미국 신임 하원의장이 2023년 10월 25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이날 제안한 새 임시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책정하고 공화당 반대를 더 많이 받는 국무부와 노동부, 법무부 등의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존슨 의장이 임시예산안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지출 법안에 대해 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성명에서 “2단계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보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 대규모 지출 법안을 제출하는 불합리한 전통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예산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 존슨 의장의 계획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강경파에 속한 칩 로이 의원은 “예산 삭감이 아닌 일시적 연장에 문제를 제기한다”하며 “나는 100%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날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지적하며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 의회가 이번에 셧다운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디스가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각각 2011년과 올해 8월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씩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