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지난 정부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르는 연금 고갈 문제나 각 산업부문에 걸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현 정부에 떠넘겼다. 게다가 여당, 야당 모두 이러한 문제를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인구피크를 지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민을 받지 않고서는 오천만 명으로 최적화된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령화로 유출되는 부분을 젊은 세대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족한 노동력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싫든 좋든 이민으로만 충족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이민을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사실 이민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년 동안 논의해 왔다. 단만 정부가 뜨거운 감자라 문제 해결을 애써 연기하거나 외면해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에서 이민청의 설립이라는 논의를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부디 이민청이 이민자를 단순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무관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물론 단일 민족인 한민족이 이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역사적 도전이다. 먼저 우리 국민이 이민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민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는 어떻게 하면 이민자를 우리 사회와 문화에 깊이 통합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기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청만 설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를 수용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주택, 학교, 한국어 교육 등 시설, 제도 및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이민자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육성하고,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찾게 하는 것 등은 오직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연금 고갈 문제 등 우리 세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저소득층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환경과 사회적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와 기업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민강국으로 가기위해 이민에 대한 생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칸막이식 관료주의를 개선하고, 이민자를 위한 인프라, 교육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전산업에 걸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만시지탄이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