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다시 원점에서 점검할 것”

입력 2023-10-27 12:59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다시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며 전면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3~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청원 시작 8일 만인 지난 12일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