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처방사업으로 제약산업 위축 우려

지난 2007년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의약품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의 결과가 이르면 이달말 경에 나올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사업의 전면 실시로 제약산업이 저가약위주의 시장으로 재편성돼 제약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실시했던 성분명의약품사업의 보고서 결과가 빠르면 이달말 경에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성분명처방사업이란 의약품이 약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 방문시 의사는 처방전에 ‘A제품(C회사)’식으로 처방을 했지만 앞으로는 ‘성분명’만 기록함으로서 같은 성분이기만 하면 어느 제약사의 제품이건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 그동안 의사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회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와 약사회측은 약가절감을 위해서는 약물의 약효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저가약을 써 국민의 약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업에 찬성하는 반면, 의사회측은 성분명처방은 의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며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마다 기술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환자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내제약사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정도이고 앞으로도 전문약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마당에 굳이 정부나 약사회 입장에 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성분명처방이 실시되면 모든 회사들이 저가약 만들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의약품의 질적저하도 예상된다”면서 “제약산업 전반으로 볼때는 저가약의 난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규모도 축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약사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현 정권하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제약산업이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므로 심리적 위축을 넘어서 실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