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학생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학에서도 피해받는 학생이 있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5일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생 연구자 인건비 감소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중심 대학 총장들은 정부에 연구 현장과 소통 강화,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해 과학계에서 느끼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지만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혁신적 R&D 중심으로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혁신적인 기초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에서 세계 최고 연구를 발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국가 R&D 예산 감소 여파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국내 교육기관 62곳은 올해 하반기(9월~내년 2월) 학생 인건비 지급액을 올해 상반기(1~8월)와 비교해 4~1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인건비는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 주요 대학과 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 62곳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도 내년 R&D 예산 감축으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그동안 국가 R&D의 효율성 내지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여러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는 데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런 제안들이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R&D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내년 예산 문제를 넘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좀 더 자주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동연구에서도 대규모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과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경쟁국 대비 낮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GDP 대비 R&D 예산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절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국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10분의 1, 중국의 4분의 1, 일본과 독일 대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연구자 처우 개선이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동일한 연구비에서도 연구자들이 인세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세금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