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입력 2023-10-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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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고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라 하는지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달라”고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 정부의 첫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국감으로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 정부 국정 폭주를 바로잡겠다. 이번 국감 핵심 전략은 ‘팀워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실규명 위한 특검법안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만약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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