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옐런 재무장관 “경제·가계 피해” 경고

입력 2023-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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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항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9.9.30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임시예산안 부결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임박한 가운데, 셧다운 발생 시 미국 가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항구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 마비와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셧다운으로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제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했다.

CNN은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하에 임시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무산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민주당원 211명의 전원 반대와 공화당 강경파 21명의 반대 속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매카시 의장은 정부 지출을 30% 삭감하고 엄격한 국경 보안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한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동시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공화당에 너무 극단적인 접근방식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내달 1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셧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CNN방송은 하원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소식통을 인용해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원들에게 셧다운을 피할 옵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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