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입력 2023-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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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세수 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精緻ㆍ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사업과 경제활력 지원 사업 재정 집행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예산 현액 89조9000억 원 중 70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조5000억 원 중 18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각각 78.6%, 69.7%로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