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기회복 가시화 위한 정책대응 지속

기획재정부는 19일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일부 실물지표 개선에도 고용과 내수 위축, 수출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 가시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정책대응과 향후 과제를 통해 우선 현 경제 상황이 경기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고 있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세계경제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 실물경기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0.1% 성장하는 등 작년 4분기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낫지만 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위축됐고 건설투자는 공공토목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현재 고용은 경기 하락,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4월 취업자가 19만명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둔화되는 등 물가안정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은 국제시장의 불안완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으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낮아지는 등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및 금융부실 확대 가능성 등 시장불안요인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7년과 2008년 평균성장률 3.7% 중 정부 소비.투자의 기여도는 0.6% 포인트이나, 올해 1분기 성장률 -4.3% 가운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선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금융 외환신장의 안정화, 기업구조조정, G-20, ASEAN+3, IMF, ADB 등과 국제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경기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고 있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세계경제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과제 추진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 제조업의 녹색혁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신성장동력 확충전략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의 조정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추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한국 경제의 향후 추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대응노력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 경제주체들의 책임 있는 행동, 위기이후를 준비하는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윤증현 장관은 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제 경제지표 급락세를 겨우 진정시켰을 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재정부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며 "재정부 정책이 지표 진정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과 소비로 나타나도록 해야한다"며 분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