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입력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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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로 신용점수 100점 하락
구제방안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

직장인 A씨는 최근 본인의 신용점수가 100점이나 떨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로 전산에 잘못 입력하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B카드사에 항의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법을 못 받은 상태다. B카드 측은 “신용정보원과 데이터 불일치 검증 작업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며, 현재 민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신용점수 회복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사들의 잇단 전산오류와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금융 IT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점수 하락의 경우 이렇다 할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논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C캐피탈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코드 재분류 작업이 늦어져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전히 신용점수가 하락한 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C캐피탈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들과 함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점수는 평가 대상의 대출 상황과 연체 여부, 통신 요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채점이 된다. 금융사는 CB사로부터 받은 신용점수 상태에 따라 대출이나 만기 연장, 카드 발급 등을 판단한다. 신용점수가 기준치를 밑돌면 대출이 막히거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신용점수가 갑자기 떨어져 대출마저 받지 못했다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중에서는 신용점수 하락 원인을 몰라 신용평가사에 문의했다는 사례도 많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점수가 갑자기 폭락해 확인을 해보니 전산오류로 대출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나 등록돼 있었다”며 “KCB와 나이스에 문의를 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작성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못받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금융사의 실수로 신용점수가 하락해도 뚜렷한 구제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한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렵다며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상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실제 피해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 “금융사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증거물로 확보해 차등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해 구제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신용점수 하락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코드 재분류를 유예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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