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의 AI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윤리ㆍ신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챗지피티(챗GPT)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ㆍ신뢰성 확보 등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국내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공동 랩(연구실)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내용에 따른 결과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간담회(총 14회)를 진행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 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