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진흥에 5년간 1조5천287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앞으로 5년간 1조5287억원을 투입, 전파이용을 모든 사회 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장기 개획을 확정ㆍ발표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전파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전파이용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물류, 생산제조, 사회안전 등 산업ㆍ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국가 정보화와 IT산업 발전을 견인했던 것처럼 전파마인드 확산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에는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 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 5대 분야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파마인드 확산을 통한 전파의 창의적 이용 촉진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개발 및 표준화 ▲UHDTV, 3DTV 방송 도입 추진 ▲전파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무선국 관리ㆍ방송통신기기 인증 규제의 사후규제체제 전환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40Mbps 정도의 이동통신 전송속도는 2013년이면 600Mbps로 끌어 올려 4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600Mbps는 HD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이를 위해 4G 기술의 양대 축인 LTE 계열과 모바일 와이맥스(WiMAX) 계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DTV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지금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AT-DMB) 도입도 추진된다.

3DTV와 UHDTV가 도입되면, 가정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 아이맥스 영상의 스포츠나 게임이 가능하고 초고정밀 영상과 입체음향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전파이용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을 위한 70~90㎓ 및 테라헤르쯔 전파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파를 이용한 인체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자파 효과 메카니즘 등을 연구된다.

이밖에 무선국 관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 정부주도의 사전규제를 시장중심 사후규제로 전환,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및 기기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진흥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전파기술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돼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의 생산 및 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품질ㆍ맞춤형 전파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이 향상되고 u-Life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