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지난달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다. 이중 대중(對中) 수출도 100억 달러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수출의 완만한 반등과 함께 에너지 등 수입단가 안정으로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겠다"면서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 원 신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 원(+16.5%)으로 늘리고,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 물류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 원 추가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국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 로드쇼를 이달 베이징·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자매결연한 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별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또한 다양해진 여행객 수요에 맞게 비즈니스 연계, 크루즈, K-컬처, 뷰티·의료 등 관광 콘텐츠를 고급화·다양화하고, 방한 여행객 편의를 위해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개 이상 추가, 부가세 즉시환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가관광,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이어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