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1일 부산항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에 사활을 걸었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늘릴 예정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며,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단일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단행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K-컬쳐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로 1조 원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