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처한 '개성공단' 해법있나

북한이 15일 개성공단내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적용해 왔던 토지임대료, 임금 그리고 세금 등 기존 계약들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법개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만일 남측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의 이러한 입장은 새 법률 관계를 우리측에 강요해 기존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 2000년 11월 이후 개시된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존폐위기를 맞게 됐다.

◆ 북한, 요구 수용못하면 발빼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그간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것.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과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자는 것이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은 "6.15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고립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극복책으로 이날 개성공단내 남측기업에 대한 혜택을 무효하겠다고 선언했다.

◆ 입주기업 사실상 메리트 상실

만일 북측이 이날 밝힌 내용대로 우리측에 제공해 온 토지사용료, 임금 등 혜택이 없어진다면 우리측은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됨에 북측 지역에 공단을 운영할 메리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개성공단에 남한 정부와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월 55.125달러 외에 사회보험료(임금의 15%)와 교통비(10달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이미 베트남(53달러)보다 많고 인도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앞으로 북한이 규정 개정을 통해 제시할 조건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개성 공단의 1인당 임금이 월 28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북측의 선포는 사실상 돈을 더 내놓지 못하겠다면 우리 기업들이 떠나라는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남북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측 입주기업들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의 측은 우리가 입을 경제적 손실로 인해 무리한 요구에도 들어줄 것을 계산에 깔고 북한이 이날 초강경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정부, 철회 촉구 대화로 풀어가겠다

2000년 6.15 선언이후 그해 11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이후 출발한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상태다.

정부는 하지만 이날 오후 북측이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무효선언을 통해 즉각 철회하고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하기를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측이 이날 선포한 관련 법규정 개정과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촉구하며 당국간 실무회담을 조속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급랭된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묘수로 양측이 접점을 찾아낼 것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