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FTA 적기 발효에 공감

한미 통상장관이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미국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상견례 겸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 통상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양국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 동의 절차와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FTA 진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커크 대표는 FTA 우려 사항들과 관련해 의회 등과 어떻게 논의해 나갈 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있을 몇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진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통부는 이번 회담이 커크 미 무역대표 취임이후 가진 첫 한미 통상장관회담으로서, 재협상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미 의회 인준 진전방안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와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비준을 끝낼지 목표 시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 논의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