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득계층별 가계 재무건정성 제고해야"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과 부채분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서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보험연군원 유경원 연구윈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취약 계층의 경우 가계 부채가 시간되면 감소되기 어려우므로 가계부채 접근가능성 제고보다는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약은 688조원이며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8~11%를 나타내며 개인처분가능소득이나 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구의 60%가 가계부채 총액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위 40%가 가계부채 총액의 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득계층일수록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유는 소득이 뒷받침되거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 측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보다 실물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경기충격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신규 부채의 증가보다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어 일부 가구의 경우 한번 부채가 늘기 시작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특성을 갖으며 가계의 자산, 부채 및 소득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 연구원은 소득에 비해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 미흡한 저소득 일부 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해이들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증가가 금융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 계층의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저축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에 대한 절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유 연구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장기 주택금융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자산보유 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결국 이것이 가계의 적정 수준의 부채보유와 금융자산 축적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