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입력 2023-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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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화영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분수령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투데이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진술 태도를 바꾸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검찰 정기 인사와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8일로 예정된 수원지법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나 최근 검찰 진술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단 해임 여부를 놓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충돌하며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는 다음 재판인 8일 재판에서 관련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분수령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을 내놓으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정기 인사가 예고된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임시국회 기간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가결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검찰은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맞춰나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사건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2019년 경기도 대변인이자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에 김 전 부원장까지 ‘경기도 라인’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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