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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표 선임 적법 판정에도…KT 이사회, 반복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책임 회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노력할 것"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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