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두고 '묘수' 찾기 고심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보공유 엇박자 문제가 적나라게 노출되며 곤욕을 치룬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이 13일 첫 공식 모임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재정위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등 4개 기관들이 모여 개선안을 도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앞으로 4개 기관들이 어떠한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는 허경욱 재정부 제 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부기관장들은 정부. 한은, 금감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유기적 정책협조를 위한 개선방안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4개 기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금융정책 당국간 정보공유와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와 한은을 소관하는 국회 재정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하려 했지만 9월 정기국회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재정위는 8월말까지 4개 기관장들에게 거시경제보고서와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안 금융관리시스템 법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당초 재정위 내 표결후 국회 본회의 최종 상정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고 기관장들은 서로가 남의 탓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현행 제도로도 정보 교류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보유해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화신용정책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검사 등의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당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긴급히 한은법을 개정해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정부와 한은이 서로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와 논의도 거쳐 정기국회전인 8월말까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3일 열린 4대기관 부기관장 회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4대기관들의 의견조율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