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토지은행 도입 목적과 필요성은

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 간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바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들어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하게 됐다.

3.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및 비축방안은 ?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한다.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한다.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

4. 토지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나?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ㆍ운영한다.

기존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ㆍ운영된다.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ㆍ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5. 토지비축규모 결정방법과 현재 계획중인 규모는?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이며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이다.

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ㆍ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공장ㆍ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7. 향후 계획은?

이달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비축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비축대상사업별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해 6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