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서비스 선진화ㆍFTA적극 추진"

입력 2009-05-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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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문 확대...글로벌 기업 진출위한 투자 지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환경 조성 추진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삼성증권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대형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망기업을 소개하는‘제6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수확충,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한국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위기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 제도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경쟁과 민간의 참여에 초점을 둔 9개 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육성함으로써 내수 부문을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에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하고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불확실성에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혁신 노력이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창업, 토지이용, 환경 등 규제를 최소화 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도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윤 장관은 한국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와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까지 5건의 FTA 타결, 6건이 협상중이며 7건이 협상개시 선언 또는 사전검토가 진행중"이라며 "이미 체결된 한-미 FTA는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한-EU FTA는 일부 잔여 쟁점을 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히 FTA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FTA 체결 등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길이라는 확신한다"며 "FTA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대외개방적인 통상정책을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등 미래과제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한국의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플러스하는 새로운 생활혁명이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은 물론 국가를 넘어 세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소재 개발, 녹색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R&D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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