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經硏 "통화정책 방향 현 동결 기조가 맞아"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기준금리가 당분간 현행 기조를 유지한 채 동결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삼성경연은 이날 '저금리정책의 功過(공과)와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경연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기조로 급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통화정책 방향은 당장은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 금융위기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거의 소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수준은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준임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환율 하향 안정화 추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하락 압력 가세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현재 기준금리가 균형금리 수준에 근접한 만큼 금리인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고채 잔존만기 1년물 기준 시장금리의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삼성경연은 특히, 과거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급증했던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부동 자금화되면서 각종 버블을 유발했던 경험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 전망에 비춰볼 때, 올 하반기부터는 실물경제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주 미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미국의 금융부실 정리 성과를 감안한 정책결정에 나설 경우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만약 금융 부실에 대한 정리 과정이 계획대로 성과를 낸다면 금융불안이 크게 완화돼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경기회복 기대감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경기를 다시 급랭시킬 위험이 있는 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