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불법 다단계 조직이 코인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26일 불법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이 늘고 있다.

특히 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정보에 취약한 은퇴 세대를 겨냥,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회원가입, 상품 구입,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다단계 사기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시·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적발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며,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다.

통상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다단계는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6월 현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렵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