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확대 경제정책 기조 유지"

정부가 7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 차원의 자생적 경기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등 현재의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과 논의 끝에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해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제의 위험부문과 관련 대외부문에서는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나, GM 파산가능성과 미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요인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부문 위험요인으로는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 존재하고 있으며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과 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석유와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 3구는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고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유도한다는 큰틀을 세웠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가 R&D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노력 지속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