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이 핵확산 우려를 증가시키고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불법 행위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