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이투데이 DB)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임 담당관은 발제에서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에 앞서 국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인권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관리상 쟁점과 관련해 “도입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