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품질 전담기관 출범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 유통·품질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달 1일 개정·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종전 시험·검사기관이었던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해 집중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결과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제 불법유출 ▲정량미달 판매 ▲등록 이외제품 취급 ▲무자료거래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해 출입검사를 통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일부에서는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해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