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타격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입는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는 일단락됐다는 결론을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미 정부가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 대상을 전기차 16종·하이브리드차 6종 등 22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난해 8월 IRA가 발효됐을 때 기본요건은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 이를 충족하는 한국차가 없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IRA 관련 친서 등 외교 노력의 효과로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 보조금 지급은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현대차 미국 판매는 작년 8월 대비 계속 확대돼 5500대에서 올해 3월 1만4400대가 됐다. 렌트나 리스 같이 새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상용차 판매 비중은 작년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증가했다”며 “(거기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예정이라, IRA 기본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배터리 수출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와도 한국에서 구성소재를 생산하면 가공된 것으로 보게 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광물·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됐다”며 “보조금 지급 대상 7개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IRA에 따르면 북미 조립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로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가 지급된다.

최 수석은 “전체적으로 IRA 가이던스(안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건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내주 미국을 국빈방문 하는 만큼 통상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미국과의 통상이슈는 일단락됐다는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통상이슈는 큰 틀에서 해결됐기에 국빈방미를 통해 한미 정상 간에 무얼 추가로 할 건 없고, 관리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그렇기에 조만간 열리는 국가전략회의에서도 통상이슈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2차전지·반도체 국가전략회의는 국빈방미 전에 2차전지를 주제로 열리고,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반도체를 주제로 또 한 차례 열릴 전망이다. 2차전지는 IRA로 경쟁력 1위인 중국이 위축돼 2위인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도체는 최근 감산을 할 만큼 업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전략을 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