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입력 2023-04-17 13:07

첫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임기 절반씩 맡기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약 7달 만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남은 국교위원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임기의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하면서다.

두 단체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2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 및 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는 두 단체 대표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 국교위원 첫 번째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맡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단체교섭의 첫 대표간사는 교사노조가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교섭위원 수를 각 노조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을 공동대표로 두기로 했다. 또한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