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모호성과 특별검사 추천권 주체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화천대유의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 전체로 다 확장될 염려가 있다”며 “2, 3호를 합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소위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하는 대장동 본류 사건을 빼앗아서 특검에게 몰아주는 것 외에 다른 게 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새로운 대상의 모호성은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국 법사위원은 “수사 대상 관련 부분은 이미 지난 2차례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며 “앞서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는 것처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앞서 토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더 뚜렷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각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권인숙 법사위원은 “비교섭단체가 하면 뭐가 문제냐”고 물으며 “수사 진행 안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이 추천하면 공정성 문제, 저희 (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관련해 수사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 등 너무 확장될 수 있다는 것 등 고려해서 두 당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에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전례를 들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자 기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간사는 ”소위 호떡집에 불난 듯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유를 저희는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하며 ”일방적 선포에 수긍하기 어렵고, 시간을 더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 위원장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는 “오비이락격이지만 국회에서 특검 논의 활발해지니 검찰이 춤추고 있는 게 사실이고, 소위에서 토론 진행되니 여당이 참여하고 의견도 줬다”며 “이는 1차 과정일 뿐이고, 진심으로 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여당은 오늘 나온 의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내달라. 얼마든지 토론 과정 절차 제공되는 게 국회”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됐다. 기 위원장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 출발을 한 것”이라며 ‘전체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여당이)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 면피용 고의적 시간끌기인 게 아니라면 대안 내놓는 게 순리”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처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산적 의견 낸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점에 특검 강행한다면 기존 수사 중단 등으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 될 것"이라며 "수사 지연해야 할 시유 있지 않고서야 졸속 추진하려는 저의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