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입력 2023-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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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면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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