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증가와 임금 상승률 확대, 연말정산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 징수율 상승 등 영향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증가율은 전년 2.1%에서 4.0%로 확대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체납금 징수 강화 등 조치로 100.2%에서 102.4%로 2.2%포인트(p) 상승했다.

지출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수입 증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총지출은 85조1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7조4790억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감했던 코로나19 외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급증한 결과다. 지난해 경증질환과 호흡기질환 관련 급여비는 전년보다 각각 11.3%, 36.8% 급증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급여비가 늘며(16.2%) 총급여비는 15.0% 증가했다.

이 밖에 수가 인상으로 1조 원가량 지출이 늘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수가 결정에선 물가 등을 고려한다”며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흑자라고 앞으로도 흑자를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