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입력 2023-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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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윤석열 검찰정권 폭정저지"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며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요직 역시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한 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집단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요직을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라며 "하나회 등 군인조직이 만든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것도 강압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서용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인가"라며 "이것이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면 망나니 칼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를 빙자한 사법 살인을 멈추고 피 묻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9일 숨진 채 발견된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을 가거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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