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기업 부담 커질라…이창양 산업장관 "우려스럽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한국 기업 경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협상력 지원 정도만 밝혔기에, 업계의 애로 해소까진 추가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6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조건들에 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은 본인들이 제출한 수익 기준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에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해당 계획에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이 장관은 "조건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경영 본질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다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의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미국하고 지난해 8월 반도체법이 나온 후 계속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지급조건에 나온 불확실성이나 기업 부담 조건이 실제 기업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하고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제는 기업의 협상력 지원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할 이렇다 할 협상 카드도 없다. 이 장관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 카드를 묻는 말에 "투자 여부, 투자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등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맹 관계와 협력관계에 따라서 협의해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적인 반도체법 대응도 산업부가 대표해서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반도체 관련 컨트롤타워는 산업부다. 산업부에 관련된 건 소관이기에 당연히 다루고 있고 반도체 보조금 이슈도 산업부가 다루고 외교부나 관련 부처에서 협조하는 체계"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의향서를 내고 미국 상무부와 협약 맺는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조율되고 협의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협상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