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안정기금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 최우선"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기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과 사후관리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안정기금이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이며 이달 임시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펀드에 20조원 외에도 발행한도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과는 별도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들에 대해서도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 적절성과 관련해 해당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안정기금이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이 추진중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금을 만들어 놓고 불요불급한 곳에 투입될 경우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기금규모와 조성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라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진 위원장은 이에대해 "금융안정기금은 자본확충펀드의 규모를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성격이 선제적인 대처임에 따라 현시점에선 은행들이 정부의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기금 투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일 다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은행들이 기금을 수혈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뼈를깎는 구조조정 등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내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안정기금이 공적자금이 아니냐"고 진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진 위원장은 "넓은 의미로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절한 통제 장치를 넣었다.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은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부실상태가 아닌 금융기관에 금융안정기금에 투입될 경우 쌈짓돈이 될 우려가 높다"며 "자금 공급전에 행정지도 등 반강제적 방법을 적용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한시적인 적용시점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기금 운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에대한 금융당국의 충분한 책임추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이 신입사원 임금 삭감, 기존직원 임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없이 스톡옵션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구제금융 받은 업체 연봉제한, 부실 상태의 AIG의 보너스 지급 90% 환수했다. 한국 금융당국도 국민 세금을 동원한 은행 지원에 쏟아붓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과 대응책이 우선시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시행과 사후감독 강화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