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한국 경기회복 V자형 아닌 것은 확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의 'V'자형 성장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이나 주요 아시아국가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회복 유형이 V자형(급격한 회복)이 아님은 확실하나 U(완만한 회복)자형이냐 L(장기침체)자형이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빨리 통과돼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경제 회복의 유형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전망에 대한 엇갈린 분석에 대해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비해선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정부는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결정 권은 국회로 넘겼다.

그는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최대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면밀히 점검해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답해 상당기간 유보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있지만 유동성이나 규제완화, 저금리 등이 집값 상승 요인이라면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의 하강 요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선 "과잉유동성 문제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논의될 일이다. 지금은 자금 경색에 따라 금리를 내려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도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다가 장기 불황을 겪은 바 있었고 미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에 정부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는 각 기관별로 결정할 사항이다. 공공 부문이 임금을 정상화(삭감)해 나가면 경기 전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는 노령화 문제와 연계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후 차량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도 같다. 이 같은 지원에도 납득할 수 없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발발한다면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로 보이며 경영자와 노동자가 자구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