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무역적자(126억9000만 달러)의 94.9%는 에너지 수입(54.9%), 반도체 경기(19.8%), 중국 요인(반도체 제외, 20.3%) 등이 기여했다.

그는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동향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면서도 "농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1월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