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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입력 2023-01-25 13:31수정 2023-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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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확대에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조희연 “담당 학교 과다”

교육부,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선정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돌봄교실에서 여러 학습과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의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늘봄학교는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려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5일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교육청 공모를 거쳐 5개 교육청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곳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정안(38·가명)씨는 “지금도 일부 학교의 돌봄교실은 들어가는 것부터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유천(41·가명)씨도 "'늘봄교실'이 학원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선 반발도 나온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 후·돌봄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운영 기준과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사이에서도 일부 반발 기류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만큼 돌봄과 방과 후 업무를 모두 이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거점형 돌봄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서울시의 특징을 고려하면 당장 적용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외부) 위탁이 증가하는 추인데 부작용이 없도록 위탁 가이드라인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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