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키웠다'

국내 가계부채의 보유여부 및 규모는 부동산 자산 취득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16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국내 가계의 부채보유 확률, 규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과 같은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상승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빨랐던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부채규모 및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타지역 거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금융이 크게 활성화된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이 주로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지는 국내 가계자산 구성의 특징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차장은 "가계부채가 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물자산 축적과 밀접히 연관될 경우 가계부문 및 금융시스템이 부동산가격 충격에 취약해지는 한편, '자산효과'를 통해 경기 진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고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부양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업종전환 유도 등 다양한 중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비 부담 역시 부채보유 확률 및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비 경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