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영리병원 국가경쟁력 '毒'될 수 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은 가계와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당장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내수가 진작되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이날 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재정부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되어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실제로 도입될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비영리병원이 우수함에도 정부가 굳이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대 한 보험사의 관계 연구소의 연구자료와 다르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비영리로 운영되던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 의원의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이다"라고 밝히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가 의료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없이도 현재 OECD 평균보다 8.8명 부족한 병원종사자수를 확충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환자와 가족이 맘 편하게 입원할 수 있는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추진할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간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세운 병원의 경우 병원수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켜 법인세 부담이 없는 것과 같이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추후 국회와 정부가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