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기업 "세액공제 확대 추진·해외인력 고용 요건 완화" 요청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제도 완화를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자원개발 기업과 관계기관 대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원개발 기업 CEO 포럼'에 참석해 자원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전략을 논의했다.

민간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유가하락 등으로 유망광구의 자산가치가 60% 이상 하락하는 등 올해가 해외자원개발의 최적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 환율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자금(외화) 조다르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세제지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세 면제를 연장해 주고 투자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원개발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이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들이 쉽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수요기업과 연계한 진출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김쌍수 한전 사장은 민간기업이 우라늄 광산개발 등을 제안하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즉 대형 수요기업과 연계한 진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며 "대외협력기금(EDCF)을 해외자원개발과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기업들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공불융자 지원을 작년 51% 수준에서 7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약 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중 부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공사(1000억 원), 광물공사(100억 원)가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개발펀드는 삼일PWC를 주간사로 선정해 현재 시장과 투자자 동향, 펀드 세부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난에 빠진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윤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26개 광구를 매각한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만한 일"이라며 "올해 해외자원개발에 최적기인 만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분기에만 24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등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고위험 사업인 해외자원개발은 CEO의 장기적인 안목과 강력한 의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으므로 업계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경부는 이날 민간기업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포스코, SK에너지,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STX에너지, 경남기업, LG상사, 한화, 현대종합상사, 현대중공업 등 40여 민간기업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