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2+2 협의체' 논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측은 9+3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당내에서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기재위 내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측의 9+3 안은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1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을 더해 12억 원까지 공제하자는 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3+3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의 과정을 거쳐야 쟁점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내용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증액심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쟁점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된 것”이라며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포기한 적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감액 규모가 약 2조 원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까지 예결위 상임위에서 합의로 조정한 액이 1조1200억 원 수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그 후에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가 꽤 돼서 그 이후로 추가로 감액규모를 얼마나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