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비상에 세무조사 예정기업들 ‘초긴장’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로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인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 마련을 위해 예년보다 '깐깐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LG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서면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GS와의 기업분할 이후 정부의 세수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시범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세무조사 예정 기업인 모 기업 회계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예상돼 조사 강도가 세지고 추징금이 늘어날까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한차례 조사 연장을 신청했고 이 때문에 올해 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 2004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에도 힘들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장기 부재에 따른 휴유증으로 세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관서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존립 이유는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4~5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대상 기업 선정이 5월에 시작돼 6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한솔제지, 신풍제약, KT&G, 신성해운 등이 2004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5년도에는 두산과 포스코가 받았으며 포스코는 이때 17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