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전국 저유소 파업현황과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주유소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나섰다.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한다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정유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힌 후 하루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곳으로 전날보다 10곳 늘었다. 수도권 중심이던 품절 주유소가 충남 등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업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무개시명령 외에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해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나선다면 시멘트에 이어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전날 두 번째로 진행됐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