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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입력 2022-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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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
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예산안·국정조사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野 “해임건의는 탄핵소추 전 마지막 기회 의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와 해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맞물린 시점에서 무리하게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삭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임건의는 단순 정치적 공세로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지키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MBC 유튜브채널캡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을 부각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 위에 이재명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슈를 덮기 위해 ‘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시작 전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조 보이콧’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정조사는) 사실 여야 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국회,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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