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대산-당진 고속도로도 건설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서산 대산과 당진 사이엔 고속도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김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100분 단축된다.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산항 인근에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함으로써 화물차량 운행 비용이 절감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동서축) 및 서해안 고속도로(남북축)와 연계로 지역 간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국도･지방도를 이용하던 화물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와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도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4987억 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5919억 원),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3203억 원)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매년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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