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10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등을 위주로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내려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 가격인데 개별적으로는 30~40%까지 내려간 개별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보다 30~40% 높은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는 결과가 온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게 진행됐는지 단적 보여준 사례"라며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에 대한 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더 많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가) 국제 금융시장 영향이라고 하지만 김진태발 위기는 한국 고유의 문제"라며 "(정부 당국이) 골든 타임을 놓치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시장 자체가 불신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를 언급하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하기로 한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줬다"며 "보험사들이 KP물(한국계 외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태나 흥국생명 사태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각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가 더 어려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제금융 시장 쪽에서 한국물 관련 신인도나 이런 건 개선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예결위는 11일까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